개발
2000년 9월 새천년 정상회의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198개국은 빈곤과 저개발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생활 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유엔 새천년 정상선언’을 채택하였고, 동 선언을 기반으로 2015년까지 달성하고자 하는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8개의 목표(Goals)와 21개의 세부목표(Targets)로 구성된 ‘새천년 개발목표(MDGs)’를 채택하였습니다. 국제사회는 새천년 개발목표 이행을 위하여 정치적 의지를 결집하고, 목표 달성에 필요한 다양한 재원을 동원하였으며, 그 결과 개도국의 초등교육과 아동 보건의료 분야 등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는 성과를 달성하였습니다.
2012년 Rio+20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새천년 개발목표 종료 이후의 국제개발목표 수립에 관하여 논의하였고,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수립에 합의하였습니다. 2014년 유엔-정부 간 공개작업반(Open Working Group)은 2030년까지 달성해야 할 17개 목표(Goals)와 169개 세부목표(Targets)를 발표하였고,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 개최된 8차례의 정부 간 협상을 통해, 유엔 회원국들은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Transforming our world: the 2030 agenda for sustainable development)" 마련에 합의하였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는 △서문, △선언,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및 세부목표, △이행수단 및 글로벌파트너십, △후속 조치 및 평가 등 총 5개 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속가능발전목표는 개도국과 선진국 모두에 해당되는 사회·경제·환경 분야의 목표를 두루 포함함으로써 보편성을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과정에서의 소외되고 취약한 계층에 대한 포용성을 강조하면서 누구도 소외시키지 않는(leave no one behind)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마련 과정에서 법치(rule of law), 선정(good governance), 교육, 농촌 개발, 여성, 장애인 등의 주요 의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고, 지속가능발전목표 출범 첫해인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유엔 경제사회이사회(ECOSOC) 의장국으로서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관련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후속 조치 및 평가(follow-up and review)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였습니다.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 채택 이후, 유엔은 매년 고위급 정치포럼(HLPF : High-Level Political Forum)을 개최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있으며, 동시에 4개년 주기로 각 국가가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 관련 자발적 검토 보고서(VNR : Voluntary National Reviews)를 제출하는 참여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사회․경제․환경 등 전 분야에서 지속가능발전 정책을 수립하여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적극 실천하고 있으며, 2016년 자발적 검토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2019년 9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은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을 가속화하기 위한 조치로 10개년 행동계획(Decade of Action)을 채택하고, 재원 조달, 국가별 이행 및 관련 제도를 강화하기로 약속하였으며 2023년 9월 지속가능발전 정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지속가능발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간점검을 시행하였습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 지정학적 긴장, 식량‧에너지 위기 등으로 인해 전세계의 지속가능발전목표 이행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나라는 앞으로도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국내 이행을 위한 노력을 지속 경주해 나가는 한편, 경제발전과 민주주의를 동시에 달성한 독특한 개발 경험을 바탕으로 우리의 모범적인 개발사례를 확산하고 디지털 기술 분야 등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에서 개도국들과의 협력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목표 달성에도 계속해서 적극 기여해 나갈 예정입니다.
기후변화
기후변화는 국제사회의 개발 노력 및 성과를 저해한다는 점에서 심각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2022년 발표된 제6차 IPCC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기존의 예상보다 광범위하고 심각한 현상으로, 가까운 장래에 적게는 3200만 많게는 1억3200만명을 극단의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며, 3억 5천만명이 추가로 물 부족에 시달리고, 육지 생물종의 14%가 멸종의 위기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기후변화 위기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국제사회는 2015년 11월-12월간 파리에서 개최된 제21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COP21)에서 2020년 이후 적용될 신기후체제에 관한 "파리 협정(Paris Agreement)"을 채택하였습니다. 동 협정은 모든 당사국이 2020년부터 온실가스 감축과 적응 노력에 참여하고, 5년 주기의 이행점검을 통해 지구 평균기온 상승을 2℃보다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였습니다.
유엔에서는 파리협정 타결 이전 협상 타결을 위한 정치적 동력 확보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기후 행동(Climate Action)을 촉진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파리협정 타결 이후에도 2016년 4월 "파리 협정" 서명식, 2016년 9월 파리협정의 조기 발효를 위한 고위급 회의를 개최하는 등 파리협정의 신속한 발효와 이행을 촉구하였습니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힘입어 2016년 11월 파리 협정이 공식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도 2016년 11월 비준서를 유엔사무총장에게 기탁함으로써 당사국 지위를 확보하고, 2016년 12월부터 국내에서 발효되었습니다. 유엔안보리는 2007년 최초로 기후변화와 평화안보의 상관관계를 논의한 이래, 차드호(Lake Chad), 사헬 지역(Sahel region) 등 특수지역에 대한 다수의 결의안을 채택하였으며, 매년 수 차례에 걸쳐 공개토의를 개최하는 등 기후변화를 글로벌 평화안보의 핵심적 위협요인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사헬 지역 지원 결의안을 주도하는 등 적극 동참하고 있습니다. 구테레쉬 유엔사무총장은 파리협정 이행 촉진을 위해 2019년 이래 일련의 기후행동 정상회의(Climate Action Summit)를 주최하였습니다.
우리정부는 2015년부터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2016년 12월에는 “국가 온실 가스 감축 기본 로드맵”을 수립, 국내 산업, 수송, 건물 부문 등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이행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또 2020년 7월에는 코로나-19로부터의 녹색회복을 위한 전략을 발표하고, 2020년 10월에는 2050년까지 온실가스 순배출 제로를 달성하기 위한 탄소중립 비전을 선언하였으며 이어서 2021년 12월에는 관계부처, 산업계,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하여 2030년까지 2018년 대비 40%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겠다는 국가결정기여(NDC)를 상향 조정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중견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인천 송도에 녹색기후기금(Green Climate Fund) 사무국을 유치, 개도국의 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기금을 공여하고 2021년 5월 P4G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하여 공공 부문과 민간 부문 간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등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 노력에도 기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녹색산업‧기술이 기반이 되는 기후변화 논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