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 12월 1주

가. 루 국영원자력공사, Candu社와 5.25억 유로 규모 체르나보더 1호기 설비개선을 위한 도구 및 부품 계약(11.29)

ㅇ 루마니아 국영원자력공사(SNN)는 Candu社 및 캐나다상업공사(CCC)와 체르나보더 1호기 설비개선 사업의 일부로 위한 도구, 부품, 관련 기술을 포함하는 5.25억 유로 규모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는 SNN 일반이사회 및 캐나다 정부의 승인을 거쳐 발효될 예정임.

나. 루마니아 재정적자 및 공공부채 동향(11.29)

ㅇ 올해 1-10월간 루마니아 정부의 재정적자는 628억 레이(130억 유로)로 전년 동기 대비 33% 증가하였으며,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4%에 달해 전년 동기 3.34%보다 악화되었음.

- 정부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10.6% 상승하였으나, 정부지출은 13.1% 상승

- 루마니아 정부는 올해 재정적자 비율을 전년 5.75% 내 관리하는 목표 설정

ㅇ 9월 기준 공공부채는 8000억 레이(1520억 유로)에 달해 작년 말보다 920억 레이 증가하였으며 그 결과 GDP 대비 부채비율은 역대 최고 수치인 50.5%를 기록함.

ㅇ 한편, 루마니아 정부는 정부차입 목표를 당초 계획인 1600억 레이에서 1800억 레이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이는 최대 2000억 레이 수준까지 조정될 전망임.

- 재무부는 이는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당초 예상한 4.4%보다 높은 5.75% 이상까지 증가할 수 있는 재정상황 및 긴축재정정책에 반발하는 공기업 노조의 압력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힘.

다. 루마니아, EU 다년도지출예산안(2014-2020) 자금 흡수율 95-98%도달 예상(11.29)

ㅇ 크치우(Câciu) 유럽투자.사업 장관은 11.28(화) 루마니아의 EU 2024-2020 MMF(다년도지출예산안) 자금 흡수율이 90%에 도달하였으며, 연말 최종적으로 95%-98%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표함.

- 루마니아는 동 MMF 예산으로 2160만 유로를 기수령하였으며, EU내 4번째로 높은 흡수금액을 기록하는 등 모범적인 기금 활용을 하고 있다고 평가

□ 12월 2주

가. EU 이사회, 수정된 루마니아 경제회복 및 복원계획(PNRR) 수정안 긍정 평가(12.11)

ㅇ 루마니아 정부와 EU 간 협상을 거쳐 수정된 루마니아 경제회복 및 복원계획(PNRR)이 EU 경제각료이사회에서 긍정 평가를 받음.

-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1월 REPowerEU 새로운 장(Chapter)을 반영한 PNRR 계획을 승인하였으며 PNRR의 주요 수정사항으로 △우크라니아 전쟁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및 제약이 고려되어 공공연금 GDP 비중 제한 요건(GDP의 9.4%) 삭제, △기금 재조정*이 있음.

* 당초 292억 유로가 배정된 PNRR 기금은 루마니아 경제성장으로 일부(의료기관 기금, 가스발전소 지원, 자건거 도로 건설 등 분야 기금) 삭감되어 271억 유로로 조정되었으나, REPowerEU를 위한 기금(14억 유로) 반영 등으로 285억 유로로 재조정

ㅇ PNRR은 녹색 및 디지털 전환 촉진을 목표로 107개 투자와 64개 개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계획의 41%는 기후 관련, 20.5% 디지털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과제를 포함함(2026년 8월까지 완료 필요).

- (녹색전환) 온실가스 배출 감소, 철도(39억 유로)·교통(18억 유로) 인프라 개선, 석·갈탄 전력 생산(8억 5천 5백만 유로) 단계적 감축 및 청정 에너지 대체, 에너지 효율 건물 개보수(27억 유로), 생물 다양성 및 환경보호(11억 유로)를 포함

- (디지털 전환) 공공행정의 디지털화를 위해 공공 행정디지털(15억 유로), 보건 부문 디지털화(4억 7천만 유로), 교육의 디지털화(8억 8100만 유로) 등 인프라 구축

- (공인전자신분증 및 디지털 서명) 루마니아 시민들을 위한 전자 신분증의 전환과 채택 지원

- (경제·사회적 회복력 강화) 사법제도의 실효성 제고, 정부의 정책조정 및 기획역량 강화, 공무원의 인적자원관리 개선, 도로 인프라 개발과 철도 현대화, 고용·사회 보장 디지털 시스템 개선 등 사회 복지 시스템 개혁, 의료시설 개선(20억 유로) 등 포함

ㅇ 한편, 루마니아 송전 국영기업인 트란스엘렉트리카(Transelectrica)는 EU이사회가 승인한 PNRR의 REPowerEU 내용에 따라 5,620만 유로 규모의 보조금을 확보함.

- 보조금 중 △2,960만 유로는 트란스엘렉트리카가 독립형 태양광 발전 장치의 전력 저장 용량을 개발하는 데 사용, △1,820만 유로는 송배전 네트워크 유지 관리 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데 사용될 예정이며, △840만 유로 데이터 센터를 건립하는 데 사용될 예정

나. IMF, 루마니아에 재정개혁 패키지 보완을 위한 통화·환율 정책, 인프라 투자, 조세 개혁 권고(12.11)

ㅇ IMF는 2024년 루마니아의 GDP 성장률을 2.75%(2023년 2.25%), GDP대비 재정적자를 5.1%(2023년 6%)로 예상하는 등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현재 추진 중인 루마니아 재정개혁패키지에 대해 △디스인플레이션 추세가 강화될 때까지 통화정책 완화 지양, △자본 유입유출 안정화를 위한 양방향 환율 유연성 향상 △인프라와 인적 자본 투자 증대 등이 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권고함.

- 특히, IMF는 재정적자 완화를 위한 재정 패키지의 ‘조세 정책 개선’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최소 GDP의 2% 부가 수익 창출을 위해 추가 세제 개혁(세금 탈루 방지 및 세제 혜택 완화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및 개인 소득세가 핵심 요소)을 추진할 것을 권고

ㅇ 한편, 12.14(목) 루마니아 재무이사회는 내년에도 재정적자가 금년 5.9%(예상) 보다 증가할 것으로 관측하며 2025-2027 재정공고화 계획이 지나치게 지출 분야 개선에만 집중하고 있으며 RRF(회복복원력기금)상 루마니아가 공약한 정부수입 부분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지적함.

□ 12월 3주

가. 루마니아 의회, 내년도 정부예산안 승인(12.20)

ㅇ 2024년 루마니아 정부 예산안(사회보험, 실업보험, 공공기관 예산의 세입·세출 계획 포함)이 12.20(수) 의회에서 찬성 299표, 반대 82표로 가결됨.

ㅇ 치올라쿠(I.M.Ciolacu) 총리는 본회의에서 탈세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탈세자에 대한 사면 배제 및 탈세 행위의 비범죄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밝힘.

- 한편, 하원에서 ‘탈세의 특정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the law decriminalizing certain deeds of tax evasion)’이 통과된 바 있음. 이에 루마니아 구국연합(USR) 스텔리안 이온(S.Ion) 의원은 동 법에 관해 관계자 매수 및 사면을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하는 탈세자들로부터 정직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USR 소속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언급

ㅇ 치우커(N.I.Ciucă) 상원의장은 3,500억 유로 규모의 2024년 예산이 공적 연금 인상을 위한 재원을 포함하여 정부가 필요로 하는 모든 재원을 충당할 수 있을 것이라 언급한 반면, 드룰러(C.Drulă) 루마니아 구국연합(USR) 대표는 동 예산안은 정부가 2년 연속 수입을 과대평가하고 지출을 과소평가하여 편성된 것임을 비판하였음.

- 한편, 하원에서 ‘탈세의 특정행위를 비범죄화하는 법(the law decriminalizing certain deeds of tax evasion)’이 통과된 바 있음. 이에 루마니아 구국연합(USR) 스텔리안 이온(S.Ion) 의원은 동 법에 관해 관계자 매수 및 사면을 통해 법적 처벌을 피하는 탈세자들로부터 정직한 납세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였으며, USR 소속의원들이 헌법재판소에 위헌성을 제기하고 있음을 언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