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루마니아 대한민국 대사관

1. 국내 정세

가. 국민자유당(PNL), 요하니스 대통령의 임기 종료후 의회 진출을 위한 법안 제출(9.18)

ㅇ 다니엘 페네키우(Daniel Fenechiu) 국민자유당(PNL) 소속 상원의원은 9.19(목) 당지 주요 언론 Digi24 단독인터뷰에서, 임기가 3개월 남은 현직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 출마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률 개정안(208/2015, 52조)을 자유당이 9.18(수) 상원에 제출하였다고 발언함.

* 헌법 제 84조에 따르면, 루마니아 대통령은 임기 동안 특정 정당에 소속될 수 없으므로, 차기 총선에서 무소속 후보로서만 출마 가능

- 상기 법률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임기가 남은 대통령이 차기 총선에서 선출되면, △상원의원, △하원의원 혹은 △대통령으로서 남은 임기 중 선택 가능

ㅇ 상기 개정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연정내 합의가 필요한 가운데, 9.23(월) 사회민주당(PSD)이 상기안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해당 논의는 당분간 지연될 것으로 보임.

ㅇ 한편, 아우구스틴 제그레안(Augustin Zegrean) 前 헌법재판소장은 “상기안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결정이 될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요하니스 대통령이 총선에 출마하려면 먼저 동직에서 사임해야 한다고 주장함.

나. INSCOP, 대선 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

ㅇ 주재국 여론조사기관 인스코프 연구소(INSCOP Research)*가 9.11-16간 유권자 1,1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대선후보 지지도 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음.

* 특정 정당이 아닌 NGO(Institute for freedom and democracy)의 의뢰로 조사

(대선 1차 투표)

- 미르체아 제오아너, 前 NATO 사무차장(무소속 후보): 21.4%

- 치올라쿠, 총리 겸 사회민주당(PSD) 대표: 20.3%

- 라스코니, 루마니아 구국연합(USR) 대표: 14.2%

- 쇼쇼아커, 친러 및 극우 성향의 S.O.S. Romania 당대표: 13.6%

- 시미온, 극우정당 루마니아 결속동맹(AUR) 당대표: 12.0%

- 치우커, 상원의장 겸 국민자유당(PNL) 대표: 7.1%

(대선 2차 투표)

- 제오아너(47.8%) vs 치올라쿠(34.2%)

- 제오아너(50.1%) vs 치우커(27.9%)

- 제오아너(46.9%) vs 라스코니(29.2%)

- 치올라쿠(43.5%) vs 라스코니(36.8%)

- 치우커(37.0%) vs 라스코니(36.7%)

ㅇ INSCOP 연구소는 제오아너 무소속 후보가 대선 2차 투표에 진출할 경우, 어느 후보와 경쟁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함.

2. 대외관계

가. 록산나 믄자투,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 선출(9.17)

ㅇ 폰데어라이엔 EU집행위원장은 9.17(화) 신규 EU집행위원단 명단을 확정한바, 록산나 믄자투(Roxana Mînzatu) 루마니아 집행위원은 '인재양성 및 대비 담당 EU집행위 수석부위원장(Executive Vice-President for People, Skills and Preparedness)'으로 선출됨.

- 집행위원장은 동인이 △인구통계학적 경향에 기반하여 기술, 교육, 문화, 양질의 일자리, 사회권 등과 관련된 분야를 책임지게 되고, △'유럽사회권기둥(The European Pillar of Social Rights, EPSR)' 실행계획을 추진하는 등, △더 나은 유럽연합을 구축하고, 우리 사회를 통합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면서 록산나 믄자투 위원을 동직에 임명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발언

3. 국방 및 방산 분야

가. 루마니아 정부, 한-루 국방협력협정 비준을 위한 법안 제안(9.18)

ㅇ 루마니아 정부는 지난 4월 요하니스 대통령의 방한 계기에 양국 정부간 서명한 '한-루마니아 국방협력협정'의 비준을 위한 법안을 9.18(수) 제안한바, 상기 법안은 최종 논의 및 승인을 위해 의회로 송부될 예정임.

ㅇ 루 정부 보도자료는 상기 협정 법안이 평등 및 상호호혜주의 원칙에 의거하여 양국간 국방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법적 틀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동 협정은 정부 차원의 국제조약으로 협력 형태, 기밀정보 보호, 재정적 및 법적 측면, 분쟁 해결 등과 관련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보도함.

- 또한, 한국은 루마니아와 1990년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아시아 최초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국이라고 명시

나. 美 국무부, 루마니아에 72억 미불 규모의 F-35 전투기 32대 판매 승인(9.13)

ㅇ 美 국무부는 9.13(금) 성명을 통해 72억 미불(약 9.6조 원) 규모의 록히드마틴社의 F-35A 라이트닝 II 다목적 스텔스 전투기 32대 판매 승인 계획을 밝힌바, 美 국방안보협력국(DSCA)은 최종 승인을 위해 상기안을 의회에 송부함.

- 상기 판매는 △엔진, △피아식별장치(IFF), △정밀항법 및 △암호화 장비 시스템, △다목적 미사일 장비, △탄약, △예비 부품 등 관련 장비를 비롯하여, △훈련, △교육, △필수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포함

- 2031년경 F-35 전투기 첫 인도 개시 예상

ㅇ 美 국무부 성명에 따르면, 상기 판매는 유럽의 정치적-경제적 안정에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NATO 회원국(루마니아)의 안보 증진을 통해 미국의 외교 정책 및 국가 안보 목표 달성을 지원할 예정임.

- 또한, 루마니아의 자주국방 및 역내 안보 임무 수행에 기여할 뿐 아니라, 미국 및 타 NATO 회원국과의 상호 운용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명시

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루마니아 현지 생산공장 착공 예정

ㅇ 당지 언론은 우리 방산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025년 초 루마니아 현지에서 K9 자주포 등을 생산할 방산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보도함.

- 상기 공장 설립은 2024.7월 체결된 10억 미불 규모의 K9 자주포 54문과 K10 탄약운반차 36대 계약에 이어 한화와 루마니아간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것이며, 설립이 완공되면 △새로운 일자리 창출, △지역경제 발전, △기술 이전 및 현지 생산을 통한 국가경제발전 기여 등 루마니아에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것이라고 보도

- 상기 공장이 설립될 정확한 지역 및 위치는 아직 공개되지 않음

ㅇ 배진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유럽지사 부사장은 당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에 설립될 생산공장은 루마니아가 한화의 모든 지상 시스템을 지원하는 유럽내 허브로 자리잡을 것"이라고 하고, 이미 계약에 성공한 K9 자주포와 현재 입찰을 추진중인 레드백 장갑차 생산 플랫폼간 시너지 효과를 강조하면서 향후 루마니아 보병전투장갑차(IFV) 사업 입찰 성공에 대한 의지를 표명함.

라. 부카레스트 나인(B9) 국방장관 회의, 루마니아서 개최(9.18)

ㅇ 틀버르(Angel Tîlvăr) 국방장관은 9.18(수) 루마니아 의회에서 부카레스트 나인(B9) 국방장관회의를 폴란드 국방장관과 공동주재한바, 9개 회원국 국방장관은 두 차례에 걸친 실무회의를 통해 러시아의 지속적인 안보 위협 속 흑해에서 발트해에 이르는 동부전선의 억지력 및 방위태세 강화방안 등 역내 안보현안에 대해 논의함.

ㅇ 틀버르 국방장관은 최근 러시아 드론의 NATO 영공(루마니아, 폴란드, 라트비아 등)에 대한 무단 침입에 따라 역내 안보긴장이 고조되고 있다면서, NATO 및 B9 수준에서의 협의 및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함.

- 또한, 집단방위는 NATO의 핵심 목표임을 강조한바, 고도로 훈련된 병력과 관련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군사이동회랑 구축을 통해 동부전선에 대한 연합군을 신속히 이동 및 배치하여 전반적인 방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

4. 경제 분야

가. 루마니아 재정적자 심화속 FX본드 및 사무라이 본드 계획 및 예산 재배분 계획 보도(9.20)

ㅇ 루마니아 정부가 발표한 수정 예산계획안에 따르면 2024년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은 기존 예상(5.9%) 보다 높은 6.95%*를 기록할 것으로, 경제성장률은 외부 분석(2% 이하)보다 높은 2.8%-3.5%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2022년 6.3%, 2023년 6.6%에서 지속 상승중

ㅇ 아울러, CFA 루마니아 협회 부회장은, 루마니아의 쌍둥이 적자가 확대되면서 10년 만기 채권 수익률이 6.89%로 증가하고, 공공 부채 이자가 2024년 1-7월간 17%(GDP의 1.2%에 해당) 증가하여 정부의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부담이 커지면서 경기 부양책을 마련한 여력도 제한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함.

- 올해 말까지 공공부채 이자는 최대 GDP의 2.5~3%에 이를 것으로 예상

ㅇ 정부의 재정적자 비율 예상 상향 조정속, 필요한 자금조달액이 370억 레이(약 80억 유로)에서 총 2,170억 레이(540억 유로)로 크게 증가한 가운데, 슬로베니아 및 헝가리의 사례를 따라 루마니아 정부가 일본 채권시장에 첫 사무라이 본드(3년-20년 만기)를 발행할 계획이 보도되었으며, 아울러 계획대로 50억 유로 규모 외환(FX) 본드(2차례 유로 본드(7년 만기 및 20년 만기), 1차례 미화 본드(10년 만기))를 국제채권시장에 발행하였음.

- 다이와 증권, 미즈호 금융, 노무라 홀딩스, SMBC 닛코 증권을 공동 주간사로 선정하여 엔화 표시 녹색 채권을 발행할 계획할 계획이라고 보도

ㅇ 한편, 루마니아 집권연정을 구성중인 국민자유당(PNL) 및 사회민주당(PSD)이 예상되는 초과 정부수입 104억 레이(20억 유로 상당)를 공중보건, 교육, 교통, 지역 개발 관련 주요 부처에 예산을 재분배하는 내용의 예산 수정안에 합의하였다고 보도된 가운데, 루마니아 정부가 EU 회복력 기금 등 EU와의 공동출자 프로젝트에 배당된 정부 예산중 174억 레이를 추가로 상기 부처 예산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시됨.

- 하지만, 일부 언론, 분석가들은 재정적자 심화속 상기 재분배 계획이 과연 적실성을 지니는지에 대한 의문 제기

나. 19억 유로 규모 산업 투자 지원 패키지 계획 발표(9.19)

ㅇ 치올라쿠 총리(사회민주당(PSD))는 9.18 금속, 방산, 건설, 전기시설, 자동차, 화학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 보조금 지원,△탄소 배출 감축 장려, △원자재 생산 기업 지원 등을 포함한 19억 유로 규모 대규모 산업 투자 지원 패키지 계획을 발표함. 마리안 네악슈(Marian Neacșu) 부총리는 원칙적으로 동 계획에 대한 정부차원의 승인이 이루어졌으나 여전히 EU 집행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언급함.

* 볼로쉬 재무장관은 앞서 9.16 동 계획을 국민자유당(PNL)에게도 보고

- (국가 보조금) 국가 보조금(투자금의 최대 35%) 및 세금 감면 5억 유로(투자 완료 후 5년간 최대 20%), GDP 평균 이하 지역에 250개 이상의 일자리 창출 1.5억 유로

- (탄소 배출 감축) 대규모 산업 탄소 배출 감소(기업별 온실가스 40% 또는 에너지 소비 20% 감축)에 6년간 10억 유로(금속 및 화학 30개 기업 30개에 기업별 최대 1억 유로)

- (원자재 생산 기업 지원) 산업자재(파이프, 프로파일, 바, 알루미늄, 구리 등) 생산 15개 기업에 총 2.5억 유로 지원

다. 가뭄 결과, 농업인 재정적 손실 20억 유로 예상 및 對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감소 (9.20)

ㅇ 루마니아 농업인 협회(CFRO)는 가뭄으로 인한 생산 손실이 연평균의 50- 70%(250만 헥타르 이상 피해 발생)에 달하여 재정적 손실이 최소 20억 유로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가운데 바르부(Florin Barbu) 농업·지역개발부 장관은 이에 대한 보상이 10월 지급될 것이라 언급함.

- 일부 지역에서는 해바라기씨와 옥수수의 수확량이 각각 100-200kg/ha, 400-500 kg/ha로 급감

ㅇ 한편, 가뭄으로 인한 하천의 낮은 수위로 우크라이나산 곡물 운송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한 가운데 올해 1-8월간 콘스탄차항을 통한 곡물 수출량도 작년 동기 대비 9.1% 감소하였다고 콘스탄차 항만청이 발표함.

라. 에너지부, 기후중립 달성 목표 기한 2050년에서 2045년으로 단축(9.19)

ㅇ 루마니아 에너지부는 △기후 중립 달성 목표 기한 2050년에서 2045년으로 5년 단축, △ 2030년까지 온실가스 순 배출량을 1990년 대비 85% 감축, △전체 에너지 소비의 38%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할 계획을 포함한 통합에너지·기후 변화 계획(PNIESC)을 최신화(2차 수정)하여 9.17 발표함.

마. 루마니아 전력저장장치 개발 동향(9.19)

ㅇ 루마니아 전력공사 Electrica社는 트르구 무레쉬(Târgu Mureș)州에 2,200만 유로를 투자(이중 340만 유로는 EU 회복력 기금)하여 70MWh 용량 전력저장장치 시설을 개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ㅇ 루마니아 엔지니어링 그룹 CIS社는 국가경제회복계획(PNRR) 자금 등 총 2천만 유로를 투자하여 23MW 규모 태양광 발전소 및 4MW의 저장설비를 콥사 미커(Copșa Mică) 지역에 건설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동 기업은 올해 말부터 트르구 무레쉬 지방에 50MW 규모 저장설비 건설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바. 파산신청중 망갈리아 조선소, 신규 선박 보수 계약에 따른 회생 가능성 제기(9.19)

ㅇ 망갈리아 조선소의 지분을 49% 소유한 네덜란드 Damen社가 지난 5월 망갈리아 조선소의 파산 신청을 한 가운데, 망갈리아 조선소는 최근 2건의 선박 보수 관련 신규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하며 이는 완전한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다멘社는 지난 4월 경영권 보유 관련 루마니아 법령 변화(최대 주주가 아닐 경우 경영권 유지 불가)에 대해 국제중재를 신청한데 이어, 5월 자회사 다멘 망갈리아 조선소의 파산 신청을 콘스탄차 법원에 제기한바 있음.

ㅇ 이에 대해, 망갈리아 조선소 노동조합은 상기 계약이 조선소의 경영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Damen사의 (대우-망갈리아 중공업으로부터의) 경영권 인수 이후 6년간 누적된 재정 적자가 심각하다는 입장을 표명함.